법률 칼럼

계주 배임죄, 계금 3,540만 원 못 주고 징역 4개월이 나왔습니다 (초범·자백인데 실형)8월 31, 2026
스물한 구좌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걷어 순번이 된 계원에게 넘기는 계였는데, 계금 3,540만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계원은 …
시효이익 포기, 오래된 빚 일부만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나나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8월 30, 2026
오래전에 빌린 돈을 독촉받아 얼마라도 갚았다면, 그 순간 시효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
접근금지 신청 조건, 맞은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8월 28, 2026
결혼 9년 차 직장인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맞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물건이 날아왔고, 「어디 가나 찾아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접근금지 신청 조건에 자기가 …
최우선변제금도 압류되나요, 1억 6천만 원 압류가 무효가 됐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8월 27, 2026
보증금에 압류가 걸리면 이사 나갈 때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이 아예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 범위에 걸린 압류는 효력이 …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 알았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과 비면책채권)8월 26, 2026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몇 해가 지났는데, 예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압류를 걸어옵니다. 그 빚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결론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에 선고한 …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았는데 계속 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증명책임)8월 25, 2026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으면 이사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는 2년 더 이어집니다. …
분할연금 포기 각서가 있는데 공단이 전 배우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8월 24, 2026
이혼할 때 「연금은 각자 받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몇 해가 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기로 했고 매달 그만큼 깎이며, 이미 나간 몫은 …
개인회생 신청 중인 상대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개시결정 전이면 판결이 그대로 나옵니다8월 23, 2026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아 준 돈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대개 손을 멈춥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
사전처분 양육비, 판결보다 많이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억 9천만 원 반환청구 기각)8월 22, 2026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정해 준 대로 양육비를 받았을 뿐인데, 이제 와서 몇 억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으로 받던 금액이 본안 판결이 정한 양육비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정말 …
면책 후 각서, 채권자가 요구해서 썼는데 그대로 갚아야 하나요 (1억 원 약정 무효 판단)8월 21, 2026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고 2021년 1월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 예전 채권자가 찾아와 그래도 원금은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매달 15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
밀린 양육비, 상대 회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쓸 수 있는 절차)8월 20, 2026
「판결문에 매달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들고 가도 상대가 안 주면 그만 아닌가요.」 서류는 손에 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 양육비 …
아청법 강제추행 1심 무죄, 검사 항소로 징역 2년이 됐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항소심이 달리 본 근거)8월 19, 2026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사에게는 항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1심을 존중하는 쪽이고, 1심 판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 …
보증 선 사람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보증인인 저는 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보증인과 소멸시효)8월 18, 2026
「그 사람 빚은 없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오는 거죠.」 오래전 남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분들이 몇 년 뒤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
빚 문제,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 9월 대구 법률세미나8월 18, 2026
법무법인 도전이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엽니다. 빚과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다뤄 온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세미나 개요 건물에 …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안 했다면 헤어진 날부터 2년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과 제척기간)8월 17, 2026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저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죠?」 절반만 맞습니다. 상속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의 재산분할 조항을 …
상해 벌금 얼마 나오나요, 경찰관이 끼면 네 배였습니다 (판결 30건 실제 금액과 가중 요인)8월 16, 2026
상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조사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질문인데, 인터넷에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답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된 판결을 모아 금액을 세어 봤습니다. 최근 5년 …
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변제계획 변경)8월 15, 2026
개인회생으로 매달 91만 원씩 갚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가 한 명 늘었으니 매달 내는 돈도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줄어들 여지는 …
양육비 증액 되나요, 4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지만 지난 몫은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과 기산일)8월 14, 2026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년 지나면 부족해집니다. 아이는 자라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심판에서는 월 40만 원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양육비가 …
1심은 40퍼센트를 깎았는데 항소심은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중개사 책임)8월 13, 2026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약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6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중개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
속아서 보낸 돈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은 기각됐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보정권고)8월 12, 2026
“제가 쓴 돈이 아닙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낸 답변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기각됐고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한 것과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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