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01
안 되는 사건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와 뒤늦게 인정으로 돌아서면 반성의 진정성부터 의심받고 합의할 시기도 지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겁을 먹고 덜컥 인정해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퉈서 결과를 바꾼 사건
| 2024고단**** | 사기 | 무죄 |
| 2024노**** | 폭행 | 형의 면제 |
| 2025노**** | 특수강도 · 강도상해 등 | 항소심 감형 |
| 2023가합**** | 청구이의 | 강제집행 불허 |
| 2025하**** | 면책 항고 | 재량면책 결정 |
형사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전략을 중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02
결론은 법정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조서에 한번 들어간 말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고 들어가며, 필요한 사건은 조사에 동석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
| 영장실질심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구속영장 기각 |
| 영장실질심사 | 공갈 | 구속영장 기각 |
| 2024-******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불송치 |
| 2024-****** | 명예훼손 · 모욕 | 불송치 |
| 2024년영제**** | 강제추행치상 | 기소유예 |
조사받기 전에 준비한 것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03
수사기록은 그대로 읽으면 유죄로 읽힙니다
검사가 유죄를 전제로 정리해 놓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시간별로 늘어놓고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대조하고, 통화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분 단위로 다시 배열해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
| 2025노****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 2025노**** | 특수강도 · 강도상해 등 | 항소심 감형 |
| 2025노****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집행유예 |
| 2025노**** | 소방기본법위반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 2025노**** | 절도 | 벌금 50만원 |
판결이 나뉘는 곳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04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입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아니라 서버에 남은 기록과 포렌식으로 복원된 데이터가 유무죄를 정합니다. 압수의 범위와 선별 절차, 데이터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 곁가지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쟁점이던 사건
| 2025년영제**** | 허위영상물반포 등 | 기소유예 |
| 2024-******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불송치 |
| 2025노**** | 촬영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
| 2025고약****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500만원 |
| 2024고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집행유예 |
딥페이크 · 불법촬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05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인정됩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금액이 오갔는지, 두 사람이 그런 돈을 그냥 줄 만한 사이였는지, 받은 쪽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면 됩니다. 흩어진 채로 내면 증거가 있어도 집니다.
간접사실로 다툰 사건
| 2024가단**** | 대여금 | 전부승소 |
| 2025가단**** | 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 2025나**** | 청구이의 | 항소심 전부승소 |
| 2023가합**** | 청구이의 | 강제집행 불허 |
| 2025드단****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청구 인용 |
민사는 그 당시의 사정과 간접사실로 증명해내는 싸움입니다
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앞단계에서 끝날수록 잃는 것이 적습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영장실질심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의자 변호 | 구속영장 기각 |
| 영장실질심사 | 공갈 | 피의자 변호 | 구속영장 기각 |
| 2024-******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피의자 변호 | 불송치 |
| 2024-****** | 명예훼손 · 모욕 | 피의자 변호 | 불송치 |
| 2024년영제**** | 강제추행치상 | 피의자 변호 | 기소유예 |
| 2025년영제**** | 허위영상물반포 등 | 피의자 변호 | 기소유예 |
② 재판에서 다툰 사건
무죄 · 형의 면제 · 선고유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4고단**** | 사기 | 피고인 변호 | 무죄 |
| 2024노**** | 폭행 | 피고인 변호 | 형의 면제 |
| 2025노**** | 공연음란 | 피고인 변호 | 선고유예 |
| 2025노**** | 특수강도 · 강도상해 · 공동공갈 | 피고인 변호 | 항소심 감형 |
| 2025노**** | 절도 | 피고인 변호 | 벌금 50만원 |
③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음주 · 교통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4고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성범죄 · 폭력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노**** | 촬영물등이용협박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특수협박 · 폭행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폭행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재산범죄 · 침입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고단**** | 사기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사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준사기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야간건조물침입 · 절도 · 건조물침입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절도 등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뇌물 · 그 밖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노**** | 소방기본법위반 ·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뇌물공여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뇌물공여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4고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병역법위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 2025고단**** | 주거침입 · 재물손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
④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4고단****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피고인 변호 | 벌금 800만원 |
| 2026고약**** | 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변호 | 벌금 800만원 |
| 2025고단**** | 사기 | 피고인 변호 | 벌금 500만원 |
| 2025고약****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변호 | 벌금 500만원 |
| 2025고단**** |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변호 | 벌금 500만원 |
| 2025고정**** | 스토킹처벌법위반 · 재물손괴 | 피고인 변호 | 벌금 300만원 |
| 2025고정**** | 철도안전법위반 | 피고인 변호 | 벌금 300만원 |
| 2024고정**** |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변호 | 벌금 250만원 |
| 2024고정**** | 업무상배임 | 피고인 변호 | 벌금 200만원 |
| 2024고정**** | 강제추행 | 피고인 변호 | 벌금 200만원 |
| 2025고정**** | 업무상횡령 | 피고인 변호 | 벌금 100만원 |
| 2025고정****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변호 | 벌금 100만원 |
| 2025고정**** | 폭행 | 피고인 변호 | 벌금 100만원 |
| 2025고정**** | 폭행 | 피고인 변호 | 벌금 100만원 |
| 2025고정**** | 모욕 | 피고인 변호 | 벌금 100만원 |
| 2025고단****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변호 | 벌금 80만원 |
| 2024고정**** | 공연음란 | 피고인 변호 | 벌금 70만원 |
| 2024고정**** | 절도 | 피고인 변호 | 벌금 30만원 |
| 2025고정**** | 절도미수 | 피고인 변호 | 벌금 20만원 |
⑤ 실형이 선고된 사건
빼지 않고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고합****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 피고인 변호 | 징역 6년 |
| 2024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무면허 | 피고인 변호 | 징역 6월 |
| 2024고단**** | 사기 | 피고인 변호 | 징역 6월 |
| 2024고단**** | 사기 | 피고인 변호 | 징역 6월 |
⑥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인 측을 대리해 상대의 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고단**** | 사기 | 고소인 대리 | 징역 3년 8월 |
| 2025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고소인 대리 | 금고 6월 |
| 2026고약**** | 특수재물손괴 · 상해 | 고소인 대리 | 벌금 200만원 |
| 2025년영제**** | 사기 | 고소인 대리 | 기소 |
| 2025-****** | 사기 | 고소인 대리 | 검찰 송치 |
⑦ 민사 · 가사 · 도산
| 사건번호 | 죄명 · 사건 | 지위 | 결과 |
|---|---|---|---|
| 2025가단**** | 보증금반환 | 원고 대리 | 전부승소 |
| 2024가단**** | 대여금 | 원고 대리 | 전부승소 |
| 2025나**** | 청구이의 | 원고 대리 | 항소심 전부승소 |
| 2023가합**** | 청구이의 | 원고 대리 | 강제집행 불허 |
| 2024드단**** | 인지청구 | 원고 대리 | 청구 인용 |
| 2025드단****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원고 대리 | 청구 인용 |
| 2025느단**** | 상속한정승인 | 신청인 대리 | 인용 |
| 2026느단**** | 상속포기 | 신청인 대리 | 인용 |
| 2025하단·하면**** | 개인파산 | 채무자 대리 | 파산선고 및 면책 |
| 2025하단·하면**** | 개인파산 | 채무자 대리 | 파산선고 및 면책 |
| 2025하단·하면**** | 개인파산 | 채무자 대리 | 파산선고 및 면책 |
| 2025라**** | 면책 항고 | 채무자 대리 | 재량면책 결정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하였고, 사건번호는 일부를 가렸습니다.
박준우 변호사가 형사·이혼·가사·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셨다면, 다음은 본인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박준우 변호사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