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성범죄
강제추행·아청법으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초범이어도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 신체 접촉 여부가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벌금보다 취업제한이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제한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02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고 결과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판결 39건을 세어 보니 수치와 형이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 0.265%인데 집행유예,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
- 측정 절차의 위법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재범·사고 여부가 수치보다 크게 작용
03
폭행 · 상해
쌍방이거나 진단서가 나왔다면
합의 시점이 결과를 정합니다.
- 판결 30건 기준 벌금 중앙값 200만 원
- 금액을 네 배로 올린 것은 상해 정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 반의사불벌이면 합의로 종결 가능
04
사기 · 횡령 · 배임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죄명이 나뉘는 대목이 다릅니다.
- 사기는 받을 때 속였는지, 횡령·배임은 받은 뒤 어떻게 썼는지
- 계좌 내역으로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
05
보이스피싱 가담
수거·전달을 하다 입건되셨다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 구인 경위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
-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
06
명예훼손 · 모욕
온라인 글로 고소당하셨다면
사실을 그대로 썼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세우는 것이 방어의 핵심
-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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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조사 날짜를 통보받으셨다면
어떤 혐의로 무슨 연락을 받으셨는지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박준우 변호사가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