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 포기, 오래된 빚 일부만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나나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오래전에 빌린 돈을 독촉받아 얼마라도 갚았다면, 그 순간 시효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해, 1,000만 원을 갚은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2,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효 항변에 채권자가 하는 재항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그 채권은 사라집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 2009년에 빌려준 돈은 2024년에 소를 낸 시점에 이미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채권자가 다시 주장하는 것이 「당신이 그 뒤에 갚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효가 끝난 걸 알면서도 갚았다면 그 이익을 스스로 버린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입니다.

실제로 채권 추심에서 흔히 쓰입니다. 오래된 빚이라도 소액만 받아 두면 시효가 되살아난다고 보고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채권자도 「우선 1,0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

대법원은 202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시효가 끝난 뒤 빚을 인정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인정하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 채무가 있다는 걸 안다」는 표시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로 얻은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별개의 뜻입니다. 전자가 있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시효이익 포기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려면 「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독촉을 받고 갚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포기했다고 하면 제도의 뜻과 어긋납니다.

바뀐 것은 결론이 아니라 증명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갚았다」는 사실 하나로는 부족하고, 포기할 뜻이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본 세 가지

세 번째 줄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채권자는 문자나 통화 녹음을 증거로 냅니다. 「그 빚 오래된 건 아는데 그래도 갚을게요」 같은 문장이 남아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그런 기록이 없으면 갚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고로 인용된 1억 원에는 소장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오래된 빚을 사 오는 이유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채권이 헐값에 팔립니다. 사 온 쪽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래도 수지가 맞는 이유는, 연락을 돌리다 보면 일부라도 갚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연락이 대개 부드럽습니다. 「전액은 어렵겠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시면 정리해 드리겠다」는 식입니다. 그 「조금」이 시효를 되살리는 장치로 쓰여 왔습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가 손본 것이 바로 이 관행입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가 원래 채권자인지 사들인 곳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왔는지, 언제 넘어갔는지가 뒤에 따질 대목입니다.

내 빚은 몇 년짜리인가부터 다릅니다

「10년」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채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하는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그보다 짧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더 짧게 정해진 것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린 지 8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 멀었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났어도 중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세는 시작점도 하나가 아닙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해 두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셉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몇 개만 있으면 계산이 되지만, 그 날짜를 스스로 고르시면 틀립니다.

추심업체가 보내는 안내문에 「채무 확인」이나 「분할상환 약정」 같은 제목이 붙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2025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서면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도 서명은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포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서면 때문에 다투는 일 자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때 무슨 설명을 듣고 썼는지, 시효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잃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봐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말해야 비로소 판단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15년이 지난 빚이라도 그대로 갚으라는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소장이라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말이 맞다고 보고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그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것으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힘은 갖지만, 판결처럼 「이 빚이 있다」가 못 박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된 뒤에도 따로 소송을 내어 그 빚이 없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신 분에게 남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시효가 지났으니 무시해도 되겠지」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무시하면 시효 주장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15년 묵은 빚이 앞으로 10년 더 살아나는 셈입니다.

내용이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이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기한 안에 내면 그 뒤에 다툴 자리가 열립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내용보다 먼저입니다. 잘 쓴 답변서를 늦게 내는 것보다, 짧게라도 기한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독촉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할 일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스스로 버려야 성립합니다. 독촉에 밀려 얼마를 보낸 것과, 알고서 버린 것은 다릅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정현 변호사가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주장이 걸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빌린 날짜와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시효가 지났는지, 지났다면 그 이익이 살아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입니다. 시효를 따지는 일은 기억이 아니라 날짜로 합니다. 「한 10년쯤 됐을 것」이라는 짐작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뽑아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을 찾고, 그때 주고받은 문자를 찾아 두시는 것이 실제로 결론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