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도전 · 대표변호사
조정현계명문화대 겸임교수
채무와 부동산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받아야 하는 쪽이든 갚아야 하는 쪽이든, 지금 쓸 수 있는 방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위원 · 법무부 장관 위촉 법교육 전문강사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처음에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는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달 이자 갚느라 원금이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원칙이지만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각 사유가 될 부분은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안 갚습니다
내용증명보다 상대 재산을 먼저 봅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확인되면 가압류로 묶은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야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청구로 갑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시점과 상대를 먼저 특정합니다. 등기부와 계좌 흐름으로 확인되면 취소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겁니다. 취소만 받고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 사례
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입니다.
5:48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강연 활동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만 적었습니다.
경력
- 前 삼성그룹 부동산 Part 근무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참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근무국방부 제4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대구 KBS 생생매거진 패널
학력 · 자격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석사 · 계명문화대학교 겸임교수
갚아야 할 돈이든 받아야 할 돈이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확인하고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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