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면
신청부터 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신청 사유를 구체적 사실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
- 불인정되면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심사 중에는 체류가 허용됩니다
02
비자 · 체류자격
신청·변경·연장이 필요하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 취업(E)·투자(D-8)·결혼이민(F-6)
- 영주권(F-5)·귀화 요건 검토
- 기한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03
체류자격 불허 ·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 처분일부터 90일 안에 불복
- 강제퇴거는 집행정지로 유예 가능
- 사증 거부는 외교부 불복 절차
04
외국인 이혼 · 가사
한국인 배우자와 헤어지신다면
이혼과 체류가 함께 걸립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이 바뀝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
-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이 체류에 영향
05
외국인 근로자 노동
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내국인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형사 고소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 가능
06
형사 사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결과가 체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벌금형도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체류 불허나 출국 명령을 받으셨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처분받으신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채팅으로 보내 주시면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