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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빌려준 돈·보증금·공사대금처럼 받아야 할 돈과 임대차·부동산 분쟁에서,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민사·채권 사건은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 민사·채권 이사 왔더니 소음이 심합니다, 판 사람에게 물어줄 수 있나요 (매도인 고지의무와 계약해제) · · 8분 읽기 · 조회 3 3
- 민사·채권 시효이익 포기, 오래된 빚 일부만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나나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 · 11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최우선변제금도 압류되나요, 1억 6천만 원 압류가 무효가 됐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 · · 6분 읽기 · 조회 3 3
- 민사·채권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았는데 계속 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증명책임) · · 8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1심은 40퍼센트를 깎았는데 항소심은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중개사 책임) · · 8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1억 7,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전부 기각됐다 (대여금 소송 청구액 대비 인용액 13건) · · 10분 읽기 · 조회 7 7
- 민사·채권 기성고 정산, 공사가 중단돼도 이미 지은 부분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 계산과 선급금 정산) · · 7분 읽기 · 조회 4 4
- 민사·채권 가압류 절차,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 · 9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어떻게 멈추나 · · 9분 읽기 · 조회 1 1
- 민사·채권 신차 잦은 고장 교환·환불(레몬법), 자동차관리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11분 읽기 · 조회 4 4
- 민사·채권 약정한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다 내야 할까. 과다하면 감액됩니다 · · 7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하는 방법 · · 9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나홀로 강제집행(재산조사·압류·배당) 방법 · · 13분 읽기 · 조회 18 18
- 민사·채권 상속받은 빚,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막을 수 있을까 · · 7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 관공서가 미룬 기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 8분 읽기 · 조회 0 0
- 민사·채권 물품대금 안 주는 거래처,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받아내는 순서 · · 9분 읽기 · 조회 0 0
- 민사·채권 여러 은행에 채권압류·추심, 청구금액을 나눠 적어야 할까 · · 7분 읽기 · 조회 6 6
- 민사·채권 소액소송 절차 총정리, 이행권고결정부터 판결·집행까지 · · 8분 읽기 · 조회 3 3
- 민사·채권 상가 보증금, 밀린 월세와 수리비 빼고 얼마나 돌려받을까 · · 9분 읽기 · 조회 2 2
- 민사·채권 마사지 상해 손해배상, 계약해지 위자료까지 전부 기각된 사례 · · 7분 읽기 · 조회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