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욱하는 마음에 손이 나갔다가 특수상해(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려움이 ‘실형(집행유예 없이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나오느냐’입니다. 특히 출동한 경찰과 부딪혔거나, 예전에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술자리 폭행 합의가 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지, 같은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그 자체로 무겁고, 여기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누범까지 더해지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가기 쉽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특수상해 실형, 왜 벌금이 아니라 교도소까지 가나
💡 한 줄 답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이고, 합의·반성·피해 회복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대로 실형으로 갑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형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주병으로 종업원의 머리와 어깨를 가격해 약 14일의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여기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다툼의 무게중심은 ‘유죄냐 무죄냐’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옮겨갑니다.
형을 키운 결정적 3가지 — 무엇이 집행유예를 막았나
💡 핵심부터① 경찰에 맥주병을 던진 특수공무집행방해, ② 누범기간 중 재범, ③ 합의·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던 점 — 이 세 가지가 겹쳐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① 경찰 공무집행방해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해 사건과 합쳐지면서 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② 누범 —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 형이 가중됐습니다. ③ 피해 회복 부재 — 피해자들에게 사과·합의·배상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로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는 형을 줄여주는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반성·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비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편이 형량에 훨씬 유리합니다.
술자리 폭행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길
💡 정리하면핵심은 합의·공탁으로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고, 상해 정도·우발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누범이라도 이 작업이 갖춰지면 형량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명이라도 더, 한 단계라도 빨리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라도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치료 경과로 상해 정도를 다투고, 음주 경위와 우발성·계획성 없음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술자리 폭행 합의 정황을 토대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향을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누범·전과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
입건 직후,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관련 자료 — 피해자 인적사항·연락 가능 여부, 피해 정도(진단서·치료 내역)
- ✓합의·공탁 자료 — 사과 의사, 배상 가능 금액,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준비
- ✓사건 경위 자료 — 당시 상황·음주 경위, 우발성·계획성 없음을 보여줄 정황
- ✓전력 관련 자료 — 이전 사건의 종료 시점(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 ✓재발 방지 자료 — 치료·금주 계획, 가족 등의 선처 탄원, 안정적 생활 환경
이 목록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폭행 합의가 걸린 사건은 합의·피해 회복의 타이밍과 양형 자료의 짜임새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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