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5%인데 집행유예,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실제 양형 39건)

음주운전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직접 세어 보니 0.265%인데 집행유예가 나오고,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3분의 1인 쪽이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결과를 갈라놓은 것은 농도가 아니라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아래에 사건번호와 농도, 전력, 선고된 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결과, 같은 농도인데 선고유예부터 징역 1년 2개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에 있는 판결만 모아 봤습니다. 여섯 건이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농도 차이는 0.004%포인트인데 결과는 선고유예에서 징역 1년 2개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이에 놓인 변수는 전력 하나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농도로 가늠하려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초범은 0.265%에서도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에 전력이 없다고 명시된 사건만 따로 모았습니다. 여섯 건인데 실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0.265%는 확인한 39건 중 가장 높은 농도인데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은 아닙니다. 표의 세 건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같은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력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앞의 표에서 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력이 쌓이면 낮은 농도에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농도는 낮은 편인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특히 무겁게 나타납니다. 0.0816%로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사건이 그 경우인데, 앞서 본 0.265% 초범의 집행유예와 비교하면 농도는 3분의 1인데 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일정 기간 내 재범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벌금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18건을 모아 보면 범위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농도 중앙값은 0.093%였습니다. 여기서도 전력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0.231%인데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사건과 0.100%인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사건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농도 순서와 금액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농도보다 전력을 먼저 봅니다

39건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좌우한 변수는 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 쪽으로, 전력이 쌓이면 농도가 낮아도 실형 쪽으로 결과가 모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가늠하려면 먼저 볼 것은 측정 수치가 아니라 내 전력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처분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부터 나뉘고,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표본에서 가장 무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처분이 언제였는지가 더해집니다. 최근에 반복된 경우와 오래전 일만 남아 있는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간은 여기서 한 번 더 나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측정을 거부했는지, 무면허가 겹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같은 농도라도 죄명이 하나 더 붙으면 표에서 본 것과 다른 구간으로 갑니다. 지금 받은 서류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형사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왔습니다. 지금 전력과 사건 경위로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함께 가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 둘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서류를 받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