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집에 찾아갔고, 답이 없으니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검찰에 넘어간 뒤에는 채권추심법 위반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채권추심 스토킹 처벌은 빌려준 돈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선고 2025. 11. 18.)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개발 용역 수익을 나누지 못한 채권자가 6개월 동안 위협 표현이 담긴 문자 7회와 주거지 방문 2회를 반복했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과 채권추심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제50조)으로 묶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정당한 변제 청구가 스토킹으로 바뀌는 임계점
💡 한 줄 답변제 청구라는 동기가 있어도 표현 수위 + 반복 횟수 + 야간·주거지 방문이 결합되면 두 법률 위반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전화하는 행위(제2호),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9조 제2·3호 유형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제9조 제1호는 5년/5천만원으로 별개).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8조 제2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이새끼 나를 완전 세입자취급하네’, ‘어디 한번 해봐라’ 같은 위협 표현이 담긴 문자 7회와 주거지 방문 2회를 2024. 5. 22.부터 11. 12.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변제 청구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표현 수위와 횟수·방식이 두 법률의 ‘정당한 이유’ 판단을 부정시킬 수준이라 두 법률 위반이 동시에 인정됐습니다.
채권추심 스토킹 처벌, 두 법률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적용되나
💡 핵심부터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이 사건은 동일 법정형). 양형은 행위 태양·반복·피해자 상태 종합.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고, 처단형은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정합니다. 두 죄가 별개 사건처럼 두 배의 형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채권추심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단일 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형 비교를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추심법 제9조 제2·3호 위반(제15조 제2항 제2호)과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같은 만큼, 양형은 행위 태양·반복 횟수·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위협적 문자 반복, 야간·주거지 방문, 가해자 처벌 전력이 양형의 핵심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스토킹처벌법 제19조)이 명해졌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은 남는다, 반의사불벌죄 아닌 이유
💡 정리하면스토킹처벌법(2023 개정)·채권추심법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합의는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제18조 제3항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현행 운용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형사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죄질·전력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합의금 자체가 새로운 추심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에도 빌려준 돈에 관한 민사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합의 범위가 ‘이번 사건의 형사 처벌’에 한정되는지 ‘민사 채권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적어 둬야 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회수하는 절차, 처음부터 법적 트랙으로
💡 결론처음부터 법적 트랙: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민사소송 → 집행. 직접 추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
받을 돈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회수 방법은 처음부터 법적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 반복 또는 야간 + 공포·불안감 유발로 평온을 심하게 해침”이라는 결합 구조로 위반이 인정되므로, 직접 추심을 할수록 위 결합 요건에 접근할 위험이 커집니다.
- 내용증명: 변제 청구 의사를 공식화. 지급 기한·입금 계좌·응답 기한을 명확히. 추후 시효 중단 효과와 입증 자료가 함께 확보됩니다.
- 지급명령: 응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가 분명하면 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나옵니다.
- 민사소송(자동 전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실관계·증거 정리 후 본안 다툼.
- 집행권원 확보 → 집행: 채무자 재산조회·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 이 트랙으로 가면 채권추심 스토킹 처벌 위험을 만들지 않고 합법적으로 회수.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지, 내용증명 문구·지급명령 시점·집행 동선까지도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이미 직접 추심을 했다가 신고·고소·기소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면 합의·양형자료 준비·법정 진술 설계가 곧바로 필요하니, 첫 조사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채권추심 스토킹 처벌·형사 합의·양형 변론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스토킹 처벌 사건은 추심 행위 평가·합의 설계·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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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판례·양형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