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법이 아예 막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본 것을 재판에 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가져온 방법이 죄가 되는지가 하나입니다. 재판에서 이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 증거를 두고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미리 접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혼 증거,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 가져온 방법 | 죄가 될 수 있는가. 형사 문제입니다. |
| 재판에서 쓰기 | 법원이 증거로 받아 주는가. 민사·가사 문제입니다. |
죄가 되더라도 증거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아니어도 증거로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봐야 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감청 · 오가는 중인 통화나 메시지를 몰래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미 도착한 것을 나중에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 ·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증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지만, 이혼 같은 재판에서는 다릅니다.
상간자 ·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증거로 쓰려는 카톡, 본 것만으로는 감청이 아닙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오가는 중인 통신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청이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카톡을 나중에 열어 본 것은 다릅니다. 오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저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챗봇과 나눈 대화를 나중에 본 것도 같습니다.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떻게 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감청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금을 몰래 풀었거나 계정에 몰래 들어간 경우는 다른 법이 걸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법에도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이 쓰던 컴퓨터에 열려 있던 화면을 본 것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것은 다릅니다.
Q. 그러면 이미 본 것은 어떻게 하나요?
A. 무엇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열려 있던 것인지, 잠금을 푸신 것인지, 계정에 들어가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더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를 더 가져오려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얻었어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 얻은 증거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혼 같은 민사·가사재판은 다릅니다. 잘못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로 쓰였어도 가져온 방법은 그것대로 남습니다.
녹음은 법이 아예 막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녹음에는 법이 아예 증거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들어가 있었는가입니다.
| 내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녹음 | 대화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
|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대화를 녹음 | 법이 증거로 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
집에 녹음기를 두고 나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녹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이것을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앞의 카톡과 다릅니다. 카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녹음은 법이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사정을 볼 여지가 적습니다. 힘들게 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은 어떤가요?
A.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타고 있을 때 오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내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를 증명하는 데 무엇까지 필요한가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모여 판단됩니다. 주고받은 말, 만난 횟수와 장소, 함께 있던 시간입니다.
이것이 챗봇 대화가 이혼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검색창이나 챗봇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말을 씁니다. 언제 무엇을 물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건 세 가지
배우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는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결혼생활이 완전히 깨진 뒤에 만난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졌다」는 것은 실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투고 며칠 떨어져 지낸 정도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따로 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남습니다
- 휴대폰 사진의 촬영 날짜와 장소
- 차량 운행 기록이나 하이패스 내역
- 숙박이나 항공 예약 확인 메일
-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
이런 것들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날짜순으로 늘어놓으면 이야기가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계좌나 카드가 있다면 그 내역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로만 된 것을 몰래 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상대가 대화를 지워 버렸습니다.
A. 지워졌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목록이나 문자 발신 기록은 통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이나 계좌 기록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기 전에 찍어 두신 화면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Q.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 화면을 그대로 찍어 두시면 됩니다. 뜻을 정확히 옮기는 것은 뒤에 해도 됩니다. 번역기로 대충 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 화면을 남겨 두세요.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함께 내는데, 그 번역은 나중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본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과 하지 않으실 일
첫째, 이미 보신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화면을 찍어 두시고 날짜가 보이게 남기시면 됩니다. 원본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더 가져오려고 잠금을 풀거나 녹음기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하나를 더 얻으려다 처벌받고 그 증거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증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받은 메시지를 본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열었는지는 따로 문제가 됩니다. 민사·가사재판에서는 잘못 얻은 것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다릅니다. 법이 막고 있습니다. 외도는 성관계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절차 자체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이혼과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알려 주세요. 재판에 쓸 수 있는지, 무엇을 더 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더 모으기 전에 지금 있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셨는지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