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1차 보정 후 2차 보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군 전역 후 식당에서 월급 250만 원으로 1년 가까이 일하다가 2달 전 월급 300만 원 정도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되고 보통 20~21개월 정도 채우는 구조이며, 채무 6억 원에 월변제금 110만 원·3년의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은 “계약직이라 개시결정이 안 날까”·“조건부가 붙는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글은 위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 가능성과 보정 단계의 핵심 변수를 정리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개시결정을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가용소득 산정·청산가치 보장·소득 안정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사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소득 변동성이 개시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나
💡 한 줄 답계약직 자체가 개시결정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3개월 단위 갱신이라도 20~21개월 연속 근무하는 구조가 객관 자료로 입증되면, 법원은 계약직 소득을 안정적인 가용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본인의 가용소득(월급에서 본인·가족 생계비, 세금, 4대보험을 빼고 남은 돈)으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남길 수 있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라면 개시결정은 열려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자주 부딪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계약이 앞으로도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까”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 둘째, 식당에서 사무직 계약직으로 옮긴 경우처럼 직전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르면 “어느 쪽 소득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식당에서 1년 가까이 250만 원을 받다가 2달 전 계약직 300만 원으로 옮긴 상황이라, 법원은 두 시점의 소득 자료를 모두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 6억 원 vs 월 110만 원·3년 = 3,960만 원,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 핵심부터채무 6억 원이라도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 총액(3,960만 원) 이하라면 실무에서 인가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6억 원 자체가 아니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두 축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청산가치 이상 갚기 — 앞으로 갚을 총액(매달 갚는 돈 × 갚는 기간)이 “지금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② 가용소득 안에서 갚기 — 매달 갚는 금액이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 안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6억 원 채무를 월 110만 원씩 3년(총 3,960만 원) 갚겠다는 계획을 낸 경우, 법원은 다음 순서로 살핍니다. 첫째, 본인이 가진 부동산·자동차·예금·퇴직금을 모두 합쳐 보증금 같은 공제분을 뺀 금액(청산가치)이 3,960만 원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월급 300만 원에서 본인·가족 기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매달 110만 원 이상 되는지 봅니다. 셋째, 갚는 기간이 보통 3~5년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채무가 클수록 “갚는 금액”과 “면책되어 갚지 않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커져 채권자 쪽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채무가 6억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월급 약 250만 원
- 근속 약 12개월
- 현금 지급 비율 높을 수 있음 → 소득 입증 자료 보강 필요
- 고용 안정성 자료가 상대적으로 약함
- 월급 약 300만 원 (4대보험·원천징수 자료 명확)
- 3개월 단위 갱신·통상 20~21개월 채움
- 근로계약서·갱신 사례 자료가 안정성 입증의 핵심
- 가용소득 산정 시 현재 소득 기준 가능성↑
1차 보정 후 2차 보정 대기, 어떤 자료가 추가로 검토되나
💡 정리하면2차 보정은 보통 ① 계약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②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③ 본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를 보강해 달라는 단계입니다. 자료를 짜임새 있게 회신할수록 개시·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1차 보정명령은 보통 “기본 자료를 채워라”는 요청입니다. 채권자 목록·소득 자료·생계비·재산 명세 같은 기본 항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2차 보정명령은 “개시할지 말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좁히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사건처럼 식당 소득(250만 원)과 현재 계약직 소득(300만 원)이 다르고 채무가 5~6년 전 명의 대여로 생긴 경우, 2차 보정에서 보통 다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계약 갱신 이력(현재 계약직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입증), ② 직전 1년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식당 시절 평균 소득 확인), ③ 어머니에게 명의 빌려준 경위·차용 자료·등기부등본 등(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④ 본인 명의 부동산·자동차·퇴직금 자료(청산가치 계산용).
“어머니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쓴 사람은 어머니이니, 어머니가 갚으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 명의로 차용·서명·도장이 찍힌 채무는 법적으로 본인 채무이고, 어머니에 대한 구상권(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권리)은 별개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본인 채무로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고 발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처지에서 챙겨야 할 자료와 다음 행동
계약직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보정명령을 받은 분이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계약 갱신 이력 — 3개월 단위 갱신이 20~21개월 이어지는 구조 입증
- ✓최근 1~2년 급여명세서 — 식당 → 계약직 소득 변화 시간 순 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 — 직전 평균 소득 확인의 객관 자료
- ✓채권자 목록·차용 시점 자료 — 5~6년 전 명의 대여 채무의 발생 경위·차용 계약서·문자 기록
- ✓본인 명의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 등록증·예금 잔액(청산가치 산정 직접 사용)
- ✓1차 보정명령서·회신 사본 — 2차 보정 검토 방향 추정에 필수
- ✓가족 구성·부양 자료 — 생계비 산정에 직접 영향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계약직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 정리를 다년간 진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채무 규모가 크고 명의 대여 채무처럼 발생 경위가 복잡한 사건도, 자료 한 묶음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면 개시·인가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8572-3653 (조정현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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