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정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구금된 상태라면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정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길이 기소유예입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와 처분에 관한 자료는 남고, 무죄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죄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같습니다. 그 밖의 죄는 처벌은 되지만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돈만 건네고 서류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만나 물어봅니다. 이때 보는 것은 죄를 지었는지만이 아니라 도망갈 우려와 증거를 없앨 우려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이 있는지를 자료로 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줍니다. 기소되기 전에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된 뒤라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이름이 다르니 단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여러 칸입니다. 감경 요소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고, 가중 요소로는 같은 범죄의 누범이 무겁습니다. 누범은 징역이나 금고를 마친 날부터 3년입니다(형법 제35조).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나온 날부터 세는 점을 자주 놓치십니다.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