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두 번 한 것도 스토킹 처벌되나요

헤어진 상대에게 짧은 시간에 전화를 두 번 걸었다면, 그것만으로 스토킹 처벌을 받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성립하는데, 한 번의 기회에 몇 분 사이 일어난 행동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화를 두 번 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동 하나하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그것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여기서 지속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을, 반복은 여러 번의 되풀이를 뜻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화 두 번을 건 것처럼 한 번의 기회에 몰려 일어난 행동은, 횟수만 보면 두 번이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요건은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연락하면 합쳐서 처벌되나요

반드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행위와 새로운 행위를 묶어 하나의 반복적 스토킹으로 보려면, 두 행위가 시간상 가깝거나 방법이 비슷하고 같은 의도가 이어졌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연락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상당한 기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행동했다면, 둘 사이의 연결이 끊겨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위가 자동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심이 유죄로 본 사건이라도 항소심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만 다퉈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살필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범죄 성립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기를 바라고 올린 항소에서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존재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언제,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 그 전후로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 과거 처벌받은 행위와 시간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연락이 되풀이됐다면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짧은 시간에 몰린 단발성 행동이나 시차가 큰 과거 전력과의 결합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결국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