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지급명령
빠르고 싸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다면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10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
02
재산명시 · 재산조회
상대 재산을 모르신다면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목록을 내게 합니다
-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
- 불응하면 감치·명단공개 대상
03
통장 압류
상대 계좌를 아신다면
가장 빠르게 회수되는 방법입니다.
- 여러 은행에 걸 때 청구금액을 나눠 적을지가 관건
-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돼야 효력
04
급여 압류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매달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에서 1/2까지
- 퇴직하면 끊기므로 다른 재산도 함께 봅니다
-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05
부동산 경매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금액이 크면 실익이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배당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 유찰을 감안한 매각가로 계산
06
사해행위 취소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안 날부터 1년 · 처분일부터 5년
-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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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실제 판결과 절차를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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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받으셨는데 상대 재산을 못 찾고 계신다면
채무자 이름과 판결받으신 시점만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집행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