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이 없어지지만, 상해·사기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가 됩니다. 아래에 단계와 죄명을 고르시면 그 죄에서 어떤 효과인지와 합의서 초안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기준 · 최고와 소멸시효
합의서에 처벌불원을 넣을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끝나지만, 상해·사기는 그렇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합의금만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네 단계에 답하시면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 초안과 그 죄명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SETTLEMENT
형사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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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 전문
보내기 전에 봐 드립니다
변호사가 그 죄명에서 처벌불원이 어떤 효과인지, 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문구를 어떻게 둘지, 민사 부제소를 넣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고칠 곳을 표시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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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7122-8236 · 평일 09:00~18:00 · 담당 박준우 변호사
합의서는 3부를 만들어 수사기관·가해자·피해자가 각 1부씩 갖습니다. 양측 인감증명서를 원본에 붙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 이 초안은 입력하신 내용을 서면 형식에 맞춰 채운 것이며, 그대로 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적은 문구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처벌불원과 부제소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민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