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포기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

먼저 확인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

이 소송의 상대방은 법률상 부모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입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부모가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모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등록부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아무 기록이 없어도 시설 입소기록·아동카드, 경찰 발견 기록을 단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2. 기록·서류 수집 · 시설 입소기록, 아동카드, 지자체 보호조치 기록
3. 상담 · 공익소송센터 053-710-7911
4. 가정법원에 청구 제기 · 필요하면 인지청구 병합, 유전자 수검명령
5. 부양료 산정·심판 · 부모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로 정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지청구를 병합하면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형태로 진행되고, 유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는 이 소송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인지대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 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경제생활 수준, 부양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사안마다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약 19년분에 7,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료 말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린 자녀를 유기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소멸시효 등 별도 쟁점이 있어 병합 여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부모가 저를 버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청구 대상은 미성년이었던 기간(출생~만 19세)의 부양료입니다. 유기 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안이라면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10층 · 053-710-7911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족관계 등록 상태, 부모의 자력, 시효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