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도전 · 대표변호사
박준우계명문화대 겸임교수
형사와 이혼, 두 가지를 주로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며칠에 무엇을 하느냐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변호사시험 12회 · 계명문화대 겸임교수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걱정하고 오신 분이 속에 있는 말을 편하게 꺼내고 가시는 편입니다. 자료를 다 갖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는 제가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는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사 날짜를 미룹니다. 그 사이 공소사실이 될 내용을 짚고, 진술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나눕니다. 조사에는 동행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조사 전에 합의 창구를 엽니다.
초범인데 취업제한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죄명이 형법인지 아청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청법이면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따로 다툽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못 정하겠습니다
이혼은 감정보다 자료입니다. 재산의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넓히고, 처분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 확인이 안 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성공 사례
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입니다.
5:4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강연 활동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만 적었습니다.
경력
- 대구강북경찰서 수사민원 법률상담 변호사대구 KBS 생생매거진 출연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국방부 제4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前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학력 · 자격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석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정치외교학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이혼을 어떻게 시작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확인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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