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결과를 정했나
난민 인정 여부가 실제로 나뉘는 대목입니다.
01
구체적인 사실 진술
결과가 가장 많이 나뉘는 대목입니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수록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02
박해 사유와의 연결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견해 다섯 가지 중 하나와 이어져야 합니다.
-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 같은 사실도 어느 사유로 세우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03
본국 정황 자료
내 말을 뒷받침할 것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정황 보고서·언론 보도로 보강합니다.
- UNHCR·국제기구 보고서
- 같은 지역·같은 집단의 사례
04
체류와 생계
절차 동안 어떻게 지내나
심사 중에는 체류가 허용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먼저
- 인도적 체류 허가만 나와도 체류는 이어집니다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통지받으신 날짜와 면접에서 하신 진술을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