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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폭행 처벌, 현행범체포·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모욕 폭행 처벌, 현행범체포·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 맞고소? 무죄 받는 4가지 기준과 정당행위 (울산지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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