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빚이 쌓였는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빚을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접고 빚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과 보유 재산을 따져 보아야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상황 | 개인사업을 운영 중, 무담보 채무가 수억 원대로 누적 |
| 사업 현황 | 잘못된 투자와 자본 감소로 자금난이나, 영업 자체는 흑자를 내는 상태 |
| 고민 | 곧 상환기일이 닥쳐 연체가 예상되는데, 사업을 유지하며 빚을 정리할 수 있을지 |
| 핵심 | 사업 유지가 목표면 개인회생, 정리가 목표면 파산, 가용소득·재산이 기준 |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라, 사업을 접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용소득인데, 이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영업이 흑자여서 생계비를 제하고도 갚을 여력이 남는다면,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안정적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매달 변제 의무가 따릅니다.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제. 사업은 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갚을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일정액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갚아 나갈 여력이 없으면 파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파산은 보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라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또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게 갚는 내용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재산 규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제 기간에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 변경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여러 해에 걸쳐 갚는 절차라, 그동안 사업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반대로 소득이 늘면 변제액이 다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알린 뒤 계획을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처럼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득을 근거로 무리 없는 변제액을 잡아 두는 것이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하나요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과 보유 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과 생계비를 정리해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가늠하고, 부동산·보증금·사업 설비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따져 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변제 기간 동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상환기일이 닥쳐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와 압류가 진행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으면 소득과 재산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거래 내역과 장부를 정리해 두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산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신청할 수 있어, 준비만 갖춰지면 영업을 멈추지 않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파산: 갚을 여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 사업은 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용소득: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이상은 갚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 면책: 변제계획을 마치거나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것.
정리하면,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가게를 유지하며 빚을 정리할 수 있고, 갚을 여력이 없으면 파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가능한 절차를 먼저 가려야 하며,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선택의 폭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접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는 절차라,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은 흑자인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가용소득이 남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인가됩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매달 갚을 여력이 기준입니다. 갚아 나갈 소득이 있으면 사업을 유지하는 개인회생, 그 여력이 없으면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가용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정합니다.